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5월 20일		제출연월일: 2022. 6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안전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 맞게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여 영세운송

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 반영 (안 제2조)

나.  ‘총중량 3.5톤 이하’ 특수자동차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        면제 사항 규정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등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4. 29. ～ 2022. 5. 19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: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”을 “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: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」제3조제1항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택시 운송사업자

2.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.5톤 이하)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: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	2.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: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」제3조제1항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	<삭 제>
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) 남원시장은 제2조에 따른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,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(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)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	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.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.5톤 이하)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

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「남원시 의안의

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   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   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    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 경우